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문화 검열 (문단 편집) === 게임 [anchor(게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게임규제)] || [youtube(yHEKPPFIa2s)] || || '''게임을 악으로 보는 인식을 바꾸자''' || 공연윤리위원회 시절인 1993년부터 '새 영상물 심의 정책'에 따라 가정용 게임 소프트웨어에 사전검열이 시작되어 1995년 음비법 개정에 따라 게임도 '비디오물'에 포함되면서 법제화되었다. 1998년에 업소용 게임 검열업무를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로부터 넘겨받았고, 1999년 음비게법 제정에 따라 사전검열에서 등급보류로 바뀌었다. 이후 2002년 10월 1일부터 영등위가 온라인게임에 사전등급분류제를 실시한 데 이어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 영등위의 몇몇 심의위원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포착되면서 인해 게임에 대한 검열 업무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 넘어갔다. 2012년 1월 13일 심의를 받기 위해 상정된 [[디아블로 3]]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에서 특정 컨텐츠를 '임의로' 삭제하고 심의를 통과시켰다.[* 문제가 된 것은 현금 경매장이었는데, 해외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결국 블리자드는 현금 경매장을 완전히 삭제했다.] 2011년부터는 [[셧다운제]]가 도입되면서 혼란이 발생했고, PC 온라인 게임은 이 때를 기점으로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는다. 그 다음에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을 마약과 같은 위치에 놓으려고 시도했으나]], 다행히 본회의로는 올라가지 못했고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20대 국회로 넘어간 후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랜덤박스]]가 너무 무분별하게 나오다 보니 유저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고, 몇 차례의 자율규제도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숱한 논란을 일으키다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까지 일으키면서 사전심의의무 폐지를 구하는 국회 청원이 두 차례 성립했다. * [[잇키]] 탄압: 당시 '농민의 반란', '전봉준' 등등으로 불리었던 아케이드 게임 '잇키'가 그 내용 때문에 1986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불순분자들이 대정부 투쟁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했다는 이유로 전량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6091300329207002&edtNo=2&printCount=1&publishDate=1986-09-13&officeId=00032&pageNo=7&printNo=12606&publishType=00020|#]],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6091300209207003&edtNo=2&printCount=1&publishDate=1986-09-13&officeId=00020&pageNo=7&printNo=19986&publishType=00020|#]] * [[다마고치]] 탄압: 다마고치가 처음 발매되었던 1997년 5월에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생명 경시, 학업 방해 등을 구실로 직접 다마고치 금지령을 내리고 학생들로부터 게임기를 압수하도록 지시했다.[* 일개 정부부처의 지시 따위로 상위법 위임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을 뿐더러,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압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므로 헌법을 초월하는 검열이라 할 수 있다.] * [[셧다운제]] - 2022년 1월 1일 폐지되었다.(강제 셧다운제만 폐지되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남아 있다.) *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 중독법]] - 법안 단계에서 폐기되었다. * [[프리파라 아케이드 게임기 철수 사태]] *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외산 게임 검열 논란]]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검열이 쓰이게 된 첫 사례인데다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구시대적 사고로 인해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평소 같으면 세력 다툼을 서슴치 않던 커뮤니티들이 단합해서 검열에 저항하는 상황이 일어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